지정재판부 2022헌마876, 2022. 6. 28.

【전문】 사　　　건　2022헌마876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1. 7.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수원지방법원 2021고단330),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수원지방법원 2021노4887, 대법원 2022도75), 2022. 2.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사실오인 또는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및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2. 6.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의 규정들은 항소법원의 심판(제364조 제4항)이나 상고법원의 심판(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관한 규정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21. 12. 16. 위 항소심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상고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무렵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한 기본권침해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에 대하여는 위 상고심 판결을 송달받은 2022. 3. 7. 그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6. 16.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47조에 의하면, 헌법소원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위헌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비형벌법규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헌재 2008. 5. 29. 2006헌마1001 참조). 청구인이 다투는 형사소송법 법조항들(제364조 제4항, 제380조 제2항, 제383조 제4호)은 형사소송법상의 절차규정이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판결은 이미 확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더 이상 이를 이유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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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제75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80조 제383조

[ 사건명 태그]

형사소송법제364조제4항등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형사소송법 제36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380조 헌법재판소법 제75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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