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795, 2022. 6. 14.

【전문】 사　　　　　건　2022헌마79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8월경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데, 청구인이 그 무렵부터 피청구인에게 계속하여 출역, 직업훈련, 고시반 입방 등을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직업훈련 대상에서 제외한 것 및 청구인에게 교도작업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2. 2. 22. 2022헌마182; 헌재 2017. 8. 29. 2017헌마904 참조).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독학사 학위 취득을 위하여 고시반에 입방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항고소송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위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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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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