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218, 2022. 9. 5.

【전문】 사　　　건　2022헌마1218 보호관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과 같은 청구취지와 이유를 바탕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로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되었고(헌재 2022. 8. 11. 2022헌마1076), 다시 기본권침해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동일한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일사부재리원칙 위배로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2. 8. 23. 2022헌마1174). 그런데 청구인은 여전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위 2022헌마1076 및 2022헌마1174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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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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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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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9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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