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35, 2022. 8. 11.

【전문】 사　　　건　2022헌마103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45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56 결정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아29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2022. 7.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 가운데 헌재 2022헌마945 결정 및 헌재 2022헌마956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음으로 헌재 2022헌아295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재심은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이를 인정하는 특별한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그 재판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적격을 갖지 못한다(헌재 2004. 9. 23. 2003헌아61 참조). 청구인은 헌재 2022헌아295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재심을 청구할 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법정사건파일 :: 법정사건파일 | 2025-01-14 79일 전

[형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0고정825 - 의료법위반...

문제”라고(판례집 19-1, 390, 398) 설 시하였다. 즉, 뒤에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질병 전염의... 가) 주된 결정은 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등 결정(이하 ‘2022 년 결정’이라 한다)이다. 해당...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4-05-02 336일 전

공공조달법의 이론과 실무

즉, 단순히 규정을 소개하고 판례를 나열하는 정도만으로는 이 책의 독자에게 수시로 변동하는... 두루 거치며 구매계약, 우수조달, 혁신조달 그리고 기획과 인사 등 조달업무 전반을 경험했고, 2022년 11월 공직

[ 소송경과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