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2헌마1022, 2022. 8. 11.

【전문】 사　　　건　2022헌마10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08 결정 　　　　　　　2. 헌법재판소 2022. 7. 12. 2022헌마96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다른 주장 역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2헌마102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공공(公共)행정사 | 2023-12-12

판례의 [사건부호] 의미

선고 2005헌마764 위헌확인" "헌재" 는 헌법재판소의 줄임말이다. "2009.2.26. 선고"는 이 날에... 들어 판례 번호가 '2020가단1022이라면 - "2020"은 2020년에 접수된 사건 - "가단"중 "ㄱ"은 1심, "ㅏ"는 민사소송, "단"은...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2-09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김유향/윌비스

2021 제9판 헌법중요판례 250 정가 58,000원 판매가 55,100원 적립금 551원 (옵션별 차등지급)... 2004헌마675⋅981⋅1022(병합)] 289 49. 연합뉴스의 국가기간통신사지정 사건 [2005.6.30. 2003헌마841] 295...

[ 소송경과 ]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