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2.31 2022두5728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원고, 상고인1 2. 원고, 상고인2 원고들 주소 인천상세주소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4, 변호사5, 변호사6,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21누49514 서울고등법원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12. 15.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위 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두57282 (2022두57282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 사건명 태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