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두46503 판결

(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2두4650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장BB 【피고, 피상고인】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누652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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