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두45074 판결

등기부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적용 규정은 부칙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되어야 함[국승] 【사 건】 대법원-2022-두-45074(2022.09.29) 【원 고】 AAA 【피 고】 BBB 【변 론 종 결】【판 결 선 고】 2022.09.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5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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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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