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44114 판결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9다239988 판결

[1] 당사자들이 외면적으로 표시된 법률행위 속에 실제로는 다른 행위를 할 의사를 감추고 그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있는 경우, 내면적으로 의욕한 법률행위의 효력(유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75253 판결

일부 청구에서 상대방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경우, 청구를 인용하는 범위

서울고법 2020. 5. 27. 자 2019라2172 결정

갑이 을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을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을 관리회가 갑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갑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을 관리회가 갑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