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0748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판시사항】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공2021하, 1319)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성건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2. 2. 11. 선고 2021나51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유치권 부존재 주장(제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소외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관련 주장(제1,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 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2021. 10. 28. 자 답변서를 통하여 피고 주식회사 지성건설(이하 ‘피고 지성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청구하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을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청구원인 중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였을 뿐, 부동산 매매계약상 부동산 인도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지성건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박정화 김선수(주심) 노태악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2다220748 (330166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20

2021

2022

청주지법 2022. 2. 11. 선고 2021나51076 판결
2022.07 대법원 2022다220748

[ 참조조문 ]

민법 제390조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오경미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 법무법인 태그]

주성

[ 변호사 태그]

석동규

[ 사건명 태그]

건물명도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법 제756조 민법 제760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9다226005 판결

[1]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가 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변제함으로써 경합관계에 있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도 소멸하였는데 그 변제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내부관계에서 인정되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가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20642 판결

[1] 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다50435 판결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및 판단 방법 / 법인 대표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양도되는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관하여 양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1]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