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50849

【사건명】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 항소인1 태백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6391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11. 10 【판결선고】 2022. 12. 0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3.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상병보상연금) 차액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이 같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50849 (2022누5084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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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상병보상연금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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