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43124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원고, 항소인1 부산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6609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22. 10. 19 【판결선고】 2022. 11.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43124 (2022누4312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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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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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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