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0.14 선고 2022누41784 판결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에 해당하여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국승] 【사 건】 2022누417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포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6.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결과 통지” 부분을 “이 사건 결과통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1~20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가 2019. 12. 1. 내려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가 한 이 사건 결과통지가 2021. 6. 7.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결과통지에 대하여 원고가 2021. 7. 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과통지를 받은 날인 2021. 6. 7.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1. 10.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 다음에 국세기본법 제56조 제4항의 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 처분의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다만, 제65조제5항(제81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기간(제65조제5항 후단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처분청의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제기하는 경우: 재조사 후 행한 처분청의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다만, 제65조제2항(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누4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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