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29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21구단11000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10. 21 【판결선고】 2022. 11.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파열성 뇌동맥류, 대뇌동맥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수두증, 뇌실내 출혈)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의 [인정근거]란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아래의 마.항을 추가한다. 마.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는, 이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선행판결이 2019. 9. 25. 확정된 적이 있다[대구지방법원2018구단10038호(청구기각) → 대구고등법원 2018누5315호(항소 기각) → 대법원 2019두43962호(심리불속행 기각)].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2누3293 (2022누329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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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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