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12.31 2022누30180

○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임을 전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망 ○○○에게 고혈압 등이 있었다는 개인적인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망 ○○○이 이 사건 이전에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보다는 망 ○○○의 뇌출혈은 망 ○○○의 개인적 요인인 1) 뇌출혈의 발병 부위(좌측 시상, 기저핵)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이고, 2) 기저질환(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이 있었으며, 3) 흡연력(1.5×20 pack years), 4) 고혈압의 가족력(할아버지-심장마비, 할머니-위암, 아버지-고혈압, 대장암, 어머니-고혈압, 심장혈관질환) 등의 자발성뇌출혈의 위험요소를 소유하였고, 5) 무엇보다도 기왕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때문에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되어 항혈소판제재(prasugrel)를 지속적으로 불가피하게 복용한 점에 기인하여볼 때, 망 ○○○에게 일부 업무상 요인들(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음)을 전제하더라도, 망 ○○○은 고혈압의 가족력을 가졌고, 망 ○○○ 스스로도 젊은 연령(고혈압 발병: 30대 추정)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정황들이 많이 노출이 되므로, 상기 망 ○○○에게 발병한 뇌출혈(뇌실질 출혈 intracerebral hemorrhage, 뇌실내출혈 intraventriclular hemorrhage)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 요인의 자연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정됨.

○ 직무 중 긴장, 스트레스, 추위에의 노출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원고가 업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 낮은 온도의 작업장 환경에 노출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망 ○○○은 2006. 11. 4.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개두술혈종제거술, 두개골 성형술 시행하고 ○○○○병원, ○○의료원, ○○○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 중에 있음.

○ 망 ○○○의 업무환경, 즉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업무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57시간 1분,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7시간 33분), 지속적인 주말 근무, 업무 시간내내 유해한 화학물질에의 노출 및 무거운 광택기계의 사용, 평균기온이 영하인 날씨에 외부에서의 작업, 원고 및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과도한 폭언 및 욕설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이 사건 상병은 망 ○○○이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직후 발병한 것임)?

-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망 ○○○에게 고혈압 등이 있었다는 개인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으로 인해서 고혈압 등의 개인적 요인에 병합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