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12.31 2022구단58660

◯ 양측 족관절에 거골 골연골 결손은 관찰되지 않고 퇴행성 변화에 의한 골연골변성으로 확인됨. 초기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경과가 보이며, 동반되는 다발성 골극이나 관절면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퇴행성 변화의 정도는 일반인과 비교하여 악화정도는 1-10을 기준으로 2 정도로 판단됨.

◯ ‘이 사건 상병이 상지를 비롯한 하지의 장기간 반복적이고 무리한 사용을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초기 퇴행성 변화로서 진행정도(2)도 미약하여 발병 후 진행시간이 장시간이 아니었다고 판단됨.

◯ 영상검사 상 누적된 손상에 의한 다발성 골극이나 골연골 결손 등이 관찰되지 않음. 반복되는 누적된 외상이나 손상에 의하여 족관절 원위 경골이나 거골에 골극이 발생하는데, 연골결손 등의 관절면 변화가 생기며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확장됨. 업무와 퇴행성 변화와의 연관성은 병변의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데, 원고의 연령대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원고의 업무 과거력과의 인과관계는 불확실함. 퇴사 후 3년 지난 시점에서 진단받았으므로 업무 이외 요인에 의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임.

◯ 퇴행성 변화가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치의의 수술에 관한 소견 등에는 동의할 수 없음. 약물이나 주사치료 등을 시행하고 향후 관절변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거나 관절각변형 등이 있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2022. 2. 4.자 양측 족관절 MRI결과, 이 사건 상병이 아닌 양측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확인되며,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할 정도의 진행경과가 확인됨. 이 사건 상병은 외상에 의해 80% 정도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 외상과 무관하게도 발생하며, 영상검사시 골연골결손과 함께 연골하골의 변성이 동반됨.

◯ 원고의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하지 외상이나 관절통에 대한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양측 발목에 대한 정확한 진료기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따라서 장기적인 발목에 대한 치료 내용은 불확실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