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평택지원 2022.08.24 선고 2022가단5787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사 건】 2022-가단-57877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08. 24.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5. 9. 16. 접수 제2379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에 의한 판결)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57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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