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통영지원 2023.01.31 선고 2022가단15044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사 건】 2022가단15044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강○○ 【변 론 종 결】 2022. 12. 20.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1. 피고는 임○○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6. 5. 19.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6. 20.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가단1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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