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두58844 판결

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사 건】 2021두588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손○○ 외 3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누3524 판결 【판 결 선 고】 2022. 3. 17.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8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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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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