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2.30 선고 2021두51027 판결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국승] 【사 건】 대법원 2021-두-51027(2021.12.30) 【원고】 박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8.27. 선고 2021누33434 【판 결 선 고】 2021.12.3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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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야기 일상다반사 | 2022-01-20

[판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소득을 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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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21-두-51027(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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