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7622 판결

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하는 이주비 대출 이자와 배당소득세 ③

셋째, 판례에서 청산을 마친 후의 배분 소득 또는 청산 소득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상대로 과세할 수... 선고 2018두47622 판결), "도시정비법에 규정되는 조합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고 위...

조합원 배당소득 부과취소 판결

선고 2018두4762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두7214 판결 등), 도시정비법(제1조 등), 민법, 상법... (2) 판례가 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법 규정 출자(합명회사 등의 출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