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513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패소] 【사 건】 2021두465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bbb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11. 1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1. 11.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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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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