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2702 판결

이 사건 강제조정이 확정된 때에 각 토지에 관한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 [일부패소] 사 건 2021두42702 원 고 이○○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24. 판 결 선 고 2021.8.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관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 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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