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두41945 판결

(심리불속행) 국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당부 [국패] 【사 건】 2021두4194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05. 12. 선고 2020누20392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9.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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