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6.07 선고 2021누69976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일부패소] 【사 건】 2021누699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외4 【피 고】 은*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2. 04. 15.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피고 은*세무서장, 동**양세무서장의 원고 박CC, 이DD, 천E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천AA, 천BB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 천AA, 천BB이, 피 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은*세무서장, 동** 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은*세무서장이, 1) 2018. 9. 4. 원고 박CC에게 한 2006. 11. 15. 증여의제분 증여세 171,086,520 원,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1,543,592,00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11,875,00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330,821,35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493,358,320원, 2013. 9. 11. 증여의제분 증여세 476,986,760원 합계 3,127,720,5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5.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동**세무서장이, 1) 2018. 9. 5. 원고 이DD에게 한 2007. 6.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4,224,830원, 2010. 6.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7,640,870원, 2010. 7. 30. 증여의제분 증여세 1,853,810원, 2011. 7. 29. 증여의제분 증여세 6,678,690원, 2012. 8. 22. 증여의제분 증여세 14,250,760원 합계 34,648,96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 2018. 9. 6. 원고 천EE에게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위 1)항 기재 각 금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 세 17,025,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천AA, 천BB 제1심판결 중 원고 천AA, 천B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분*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천AA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7,025,080원(가산세 포 함)의 부과처분, 2018. 9. 4. 원고 천BB에게 한 2013. 8. 26. 증여분 증여세 16,99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 제1심판결 중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박CC의 피고 은*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이DD의 피고 동**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및 동**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 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항소인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고, 이들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 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박CC, 이DD, 천EE의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원고 천AA, 천BB의 피고 분*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 아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 천AA, 천BB 및 피고 은*세무서장, 동**세무서장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6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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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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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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