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02.09 선고 2021누482 판결

증여세 제척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비교유사토지 거래가액으로 증여가액을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납부의 취득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누4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AA 【피고, 항소인】 속초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20구합30680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16,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을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5. 결론” 부분 제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48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박영사 공식블로그 | 2024-05-23 308일 전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후순위 담보권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 대판 2021. 2. 25, 2016다232597 82 41....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07

【판례<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판례<가장이혼과 사해행위취소, 채권자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성과 사해행위의 유형... 법률행위에 행정관서의 인가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판례는 기본행위인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성립되어...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05

【판례<가등기담보법, 담보가등기의 실행방법, 변제자대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