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1.08.19 선고 2021누36396 판결

이 사건 건물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1누363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대문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7.22. 【판 결 선 고】 2021.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71,674,210원(가산세 및 가산금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9.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9행 ‘증거가 없다’ 다음에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층부터 4층까지를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사람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3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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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