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8393 , 2021. 11. 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8393 재결일자 2021. 11. 2. 재결결과 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2. 18.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고(故) 홍○○(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1951. 6. 17.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날 전사한 사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주장하며 2020. 3. 10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전몰군경)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1. 2.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4.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4. 23.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의 제적등본상 1948. 10. 8.생인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데, 고인의 배우자인 이○○이 재가하면서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52. 10. 8.로 변경되었다가 ○○지방법원 판결을 받아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1948. 10. 8.로 정정되었으며, 전사자명부 및 확인발령대장상 고인의 유가족으로 청구인의 모 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머니 재가 당시에 청구인의 생년월일이 수정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부 사망 후 본인의 호적 나이를 되찾고 싶어 법원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74조의18,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구 교육법 제96조(19@@. 11. 15. 법률 제2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교육법 시행령 112조(1970. 2. 12. 대통령령 제4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제적등본,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이○○이 재가한 배우자인 홍●●의 제적등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나. ○○지방법원 제1가사부의 2020. 2. 18.자 판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같이 1952. 10. 8.에 태어났다면 만 11세가 되기 전에 중학교에, 만 5세가 되기 전에 초등학교에 각 입학한 것인데 이는 청구인의 국민학교 입학일 당시 시행되던 구 「교육법」 제96조에서 정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한참 미치지 못함 ○ 청구인은 진실과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재된 경위에 대하여, 이○○이 홍●●과 재혼하면서 청구인과 동생들과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청구인이 20살이 되던 해에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생일을 1952. 10. 8.로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항은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그 기재에 반하는 증거가 있거나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은 번복될 수 있음(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등 참조) ○ 종합하면 청구인이 1952. 10. 8. 출생하였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1948. 10. 8. 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다. A시 ◆◆구 소재 ○○◇◇중ㆍ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모두 1948. 10. 8.생으로, 보호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2021. 5. 31. 청구인 측에 공개한 고인의 전사자 명부, 확인발령대장상 유가족란에는 이○○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12.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 다 음 - ○ 고인은 2020년 제158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전몰군경 요건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결되었으며 청구인이 고인의 제적등본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는 계부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계부의 제적등본상에도 계부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가 의뢰됨 ○ 먼저 고인의 제적등본상 배우자 이○○(1928. 7. 14.생), 자녀 홍◇◇(1948. 10. 8.생)이 확인되고 고인 사망 후 배우자 이○○이 호주로 편제된 제적등본상 자녀 홍◇◇(1948. 10. 8.생), 자녀의 부로 고인이 확인됨 ○ 고인의 배우자 이○○은 1963. 5. 2. 재가를 하였고 재가 이후 편제된 제적등본상 청구인 생년월일이 1952. 10. 8.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재가 당시 어머니가 본인의 생년월일을 고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계부가 사망한 후 본인의 호적나이를 되찾고 싶어 법원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음을 진술하며 관련 판결문을 제출함 ○ 계부 제적등본상 청구인 모친과의 혼인신고 날짜와 청구인의 출생신고 날짜가 동일(1963. 5. 2.)한 것으로 보아 재가 당시 생년월일이 수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이 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음 ○ 또한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점을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관련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의결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으로서 배우자, 자녀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하며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법 제1조 및 제2조의 목적과 취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사실상의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조제2호의 자녀에는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뿐만 아니라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로부터 인지를 받지 못한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9. 30. 2010두8935 판결 참조). 2) 구 「교육법」 제96조제1항, 구 「교육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가 만6세가 된 익일 이후의 최초 학년 초부터 만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취학시킬 의무가 있고 학령에 달하지 못한 아동은 국민학교에 입학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받아 1948. 10. 8.로 생년월일을 정정하였으나 이 같은 사정 등으로는 청구인이 고인의 자녀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제적등본상 고인과 이○○의 자녀는 1948. 10. 8.생인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고인 사망 후 이○○은 1963. 5. 2. 홍●●과 혼인 신고를 하면서 같은 날 홍●●이 청구인을 1952. 10. 8.생으로 하여 출생 신고를 하였는데, ○○◇◇중ㆍ고등학교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은 모두 1948. 10. 8.생으로, 보호자는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법원 제1가사부가 고인의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생년월일을 1952. 10. 8.에서 1948. 10. 8.으로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고인의 자녀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법 제5조제1항제2호(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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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교육법시행령 제112조

교육법 제9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88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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