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 2021. 6. 8., 일부인용

【재결요지】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1-5595 재결일자 2021. 6. 8. 재결결과 일부인용 【주문】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에게 한 2021. 5. 1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3. 18.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4.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을 하던 사람으로 2000.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06. 1. 25.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2006. 1. 26. 제2종 소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 외에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1. 27., 2016. 4. 4. 각각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7. 7. 26. 끼어들기 금지 위반, 2020. 6. 1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0. 11. 4. A○○○경찰서 관내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았고, 2021. 3. 18. 23: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B도 ○○시 ○○로 @@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3:55경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시ㆍ도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3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20년 7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5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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