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21-05022 , 2021. 5. 4., 각하

【재결요지】 사 건 명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 사건번호 2021-5022 재결일자 2021. 5. 4.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A시 ○○구 ○○동@가 @@@-@@번지 7.9㎡에 대하여 2005. 4. 13.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A시 ○○구 ○○동@가 @@@-@@번지 7.9㎡에 대하여 2005. 4. 13.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러한 요청은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요청은 그 성격상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 아닌 단순한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2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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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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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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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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