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277, 2021. 5. 18.

【전문】 사 건 2021헌아277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4. 20. 2021헌아20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위적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3. 각하결정을 받았다(2021헌바58). 청구인은 위 2021헌바58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지만, 2021. 4. 20. 그 심판청구도 각하되었다(2021헌아207). 나. 청구인은 2021. 5. 2. 위 2021헌아207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한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을 뿐 적법한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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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배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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