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204, 2021. 4. 13.

【전문】 사 건 2021헌아20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19. 7. 23. 2019헌마720 결정2. 헌법재판소 2019. 8. 20. 2019헌마835 결정3. 헌법재판소 2019. 9. 9. 2019헌마944 결정4. 헌법재판소 2020. 2. 25. 2020헌마193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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