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아113, 2021. 3. 9.

【전문】 사 건 2021헌아113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1. 1. 12. 2020헌아83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 없는 계속적ㆍ반복적 청구로서 청구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아1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 2021-09-30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net/justice2007 [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유남석,이은애,김기영 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11 2021헌아... 93헌아1, 판례집 7-1, 113, 119-120 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헌재 1992. 12. 8. 92헌아3...

▒ 달수의 미완창고 | 2022-07-16

2022년 군무원 채용시험(7. 16. 시행) 5급 헌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다음 중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종업원 등의...

▒ 우체국 하루배송/사은품/스프링장인 용봉서적 | 2021-07-01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삼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