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사994, 2021. 9. 28.

【전문】 사 건 2021헌사994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이 부존재하고, 신청인은 장차 청구할 본안사건 심판청구의 내용 등을 전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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