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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전문】 사 건 2021헌사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왕○○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정미, 김형진, 신예슬 본 안 사 건 2019헌마177, 201(병합)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사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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