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1060, 2022. 3. 31.

【전문】 사 건 2021헌사106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박○○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영희 피 신 청 인 ○○대학교 총장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정호빈 본 안 사 건 2021헌마1230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 안내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