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542, 2021. 6. 1.

【전문】 사 건 2021헌마542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청 구 인 곽○○ 피 청 구 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8년 형제1565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2018. 9. 28.에 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및 약식명령 청구로 인하여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1.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54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 사건명 태그]

기소유예처분취소등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