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252, 2021. 3. 9.

【전문】 사 건 2021헌마25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그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헌재 1999. 9. 16. 98헌마75 참조). 청구인은 행정사법에 유한법인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입법의무는 헌법의 규정이나 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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