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522, 2022. 1. 11.

【전문】 사 건 2021헌마1522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던 서울고등법원 1992. 1. 17. 91노3826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1. 12. 13. 위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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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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