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336, 2021. 11. 23.

【전문】 사 건 2021헌마1336 불송치 위헌확인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하지 아니한 경찰의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경찰서장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경찰은 청구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기각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28.자 결정) 이틀 후 사건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의 이러한 조치가 청구인의 기본권과 관련이 있거나 그 침해의 여지가 있는지에 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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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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