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1헌마1185, 2021. 10. 12.

【전문】 사 건 2021헌마118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참조).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고합14ㆍ173(병합) 판결이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재판취소를 구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있다. 설령 청구인이 헌법재판소 2021. 9. 7. 2021헌마978 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의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1헌마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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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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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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