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특허1심사건

특허법원 2021. 7. 1. 선고 2021허1073 판결

[등록무효(상)] 【전 문】【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최민석) 【피 고】 C 【피고승계참가인】 E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 화우 담당변리사 김지은) 【변론종결】 2021.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20. 12. 4. 2020당60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2, 4호증)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결정일: 상표등록 제1469140호/ 2018. 3. 19./2019. 4. 12./ 2019. 3. 22. 2) 구성: TAGIMG00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2류의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소프트웨어 제작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응용소프트웨어 대여업,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개발업, 컴퓨터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개발업,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제공업, 인터넷 공급자 및 사용자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업, 웹사이트, 개발업, 웹사이트 유지관리업, 전자상거래용 컴퓨터프로그래밍업, IT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 보안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보안프로그램 제공업, 전자데이터 보안시스템 설계 및 개발업, 컴퓨터 네트워크/컴퓨터 접속 및 컴퓨터화된 거래를 위한 보안서비스 제공업 나.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주1)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128104호/ 2005. 1. 4./2006. 2. 20./ 2015. 12. 16. 2) 구성: TAGIMG01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2류의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소프트웨어설치업,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시스템디자인업, 기술조사업, 컴퓨터데이터복구업, 컴퓨터데이터엑세스타임리스업, 컴퓨터하드웨어상담업, 컴퓨터대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유지관리업, 컴퓨터소프트웨어업데이팅업, 컴퓨터시스템분석업, 자료및문서의 디지털처리업, 웹사이트호스트업, 웹사이트의 제작 및 유지대행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승계참가인(피고는 2006. 2. 20. 선등록서비스표에 관하여 서비스표등록을 하였다가 2020. 2. 19.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2. 24.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서비스표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20당607호로 심리한 다음, 2020. 12. 4. 「이 사건 등록상표는, ① 선등록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 그 등록 당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알려져 있었던 선사용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무효로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의 요부는 각각 “PAY” 부분을 제외한 “AL” 부분과 “ALI”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요부관찰을 하였을 때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는 그 각 표장이 외관, 호칭에 있어 상이하다. 특히 선사용서비스표는 로고 및 중문(중문)이 포함된 “TAGIMG02”의 형태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그 각 표장이 더욱 상이하다. 2) 원고는 피고의 선사용서비스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의도로 이 사건 등록상표를 출원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고의 상호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승계참가인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선사용서비스표와 대비하여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그 표장이 외관, 호칭에 있어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유사하다. 선사용서비스표의 경우 비록 “TAGIMG03”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문(영문)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훨씬 쉽게 인식되는 “TAGIMG04”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그 표장에 있어 유사하다. 2) 나아가 표장의 유사성, ‘페이(PAY)’가 결합된 상표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의 명칭과 다른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선사용서비스표와 매우 유사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높은 상표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서비스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표장의 유사 여부 1)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어느 한 가지 면에서라도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두 상표가 외관·호칭·관념 중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후8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검토 가) 외관의 대비 ⑴ 이 사건 등록상표 “TAGIMG05”와 선등록서비스표 “TAGIMG06”는 각각 5자와 6자의 로마자 알파벳 대문자가 가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된 표장들인데,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에 없는 “I”가 세 번째 글자로 추가되어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는 색채나 글씨체에 있어서도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양 상표는 문자의 종류가 로마자 알파벳으로 동일하고, 문자들이 단순하게 가로방향, 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을 뿐 도형의 부가나 문자의 도안화 등과 같은 특징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모두 전체 글자수가 많지 아니한 문자상표인 점을 감안하여 보았을 때 “I”가 추가된 선등록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외관상 확연히 구별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등록서비스표에만 있는 “I”는 문자상표에서 비교적 눈에 잘 띄는 첫 글자 혹은 마지막 글자가 아닌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의 다른 알파벳과 비교하여 색체나 글씨체 등에서 구분되는 특징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I”자의 특성상 훨씬 적은 공간만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I”가 추가됨에 따라 선등록서비스표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비교하여 외관상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관념의 대비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모두 영문자로 이루어진 표장으로서 사전적으로 특별한 관념이 없는 조어이므로, 양 표장의 관념을 대비하기는 어렵다(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호칭의 대비 ⑴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 증거,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호칭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① 국내의 일반적인 영어 보급 수준 및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자연스러운 발음 사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알페이”로, 선등록서비스표는 “알리페이”로 각각 호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비록 음절 수에 있어 이 사건 등록상표는 3음절, 선등록서비스표는 4음절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그 각 1음절이 “알”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2~3음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3~4음절이 “페이”로 각각 동일하다. ② 또한 선등록서비스표 중 “I” 부분으로 인한 발음인 “리”는 문자상표에 있어 강한 인상을 주는 첫음절이나 끝음절이 아닌 중간 부분, 즉 “알”과 “페이” 사이에 그 음절이 위치한다. ③ 나아가 선등록서비스표의 첫음절인 “알”의 종성과 두 번째 음절인 “리”의 초성이 모두 ‘ㄹ’로 동일하다. 따라서 선등록서비스표를 연이어 조음할 경우, 혀끝을윗잇몸에 붙여 설측음(설측음)주2) 인 ‘알-’을 발음한 후, 윗잇몸에서 혀를 떼면서 모음 ‘-ㅣ’만 발음함으로써 탄설음(탄설음)주3) 인 ‘-리-’를 발음하면 되는데, 이 때 첫음절과 두 번째 음절의 모음 ‘ㅏ’와 ‘ㅣ’가 모두 평순모음(평순모음)주4) 이어서 입술의 모양이나 구강의 움직임이 최소화되고, 그에 따라 ‘-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조음된다(따라서 3~4음절의 짧은 단어의 경우 음절수의 차이로 인하여 호칭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거나, 선등록서비스표의 첫음절인 “알”과 두 번째 음절인 “리”가 조음방식을 달리하여 명확히 구분되어 발음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더욱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알-’과 선사용서비스표의 ‘알리-’ 뒤에 모두 거센소리에 해당하는 ‘ㅍ’이 포함된 ‘-페이’가 뒤따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첫음절인 ‘알-’과 거센소리를 내는 ‘-페-’가 강하게 발음되므로, ‘-리-’의 유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사이에 청감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아니한다. 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국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전체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청음됨에 따라, 그 호칭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라)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페이’가 결합된 다수의 상표가 등록 및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AL(알)”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ALI(알리)”인바, 양자는 음절수 등에 비추어 호칭이 매우 상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경우에도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상표 중에서 중심적인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요부관찰’이나 결합상표의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분리관찰’은 모두 위와 같은 ‘전체관찰’을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 모두 외관상 뚜렷한 특징이 없는 3~4음절의 비교적 짧은 문자표장일 뿐만 아니라, 국내의 일반 수요자가 “-PAY(-페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L(알)” 부분 또는 “ALI(알리)” 부분만으로 약칭하거나 출처를 인식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는 “AL(알)”이고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는 “ALI(알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가 전체적으로 호칭이 매우 유사한 점까지 더하여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알”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알리”만을 비교하여 그 호칭이 상이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대비 결과의 종합 이상에서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TAGIMG07”와 선등록서비스표 “TAGIMG08”는 그 호칭이 거의 유사한 가운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각인될 만한 특별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인정되는 외관상의 차이가 위와 같은 호칭의 유사성을 극복하여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호칭의 유사성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선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유지 등에 관한 것으로서, 양자는 동일 내지 유사하다(이 점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과 지정서비스업도 동일 내지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박은희 손영언 주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관하여는 ‘선등록서비스표’라 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2호에 관하여는 ‘선사용서비스표’라 한다. 다만, 선사용서비스표인 경우 그 사용자는 피고승계참가인이 아닌 피고이다. 주2) 설측음(설측음)이란, 혀를 이, 잇몸, 경구개 등에 붙이고, 그 양족 혹은 한쪽으로 공기의 통로를 만들어 기류를 내보냄으로써 만들어지는 자음을 의미한다(을 제2호증의 1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주3) 탄설음(탄설음)이란, 하나의 조음기관을 다른 조음기관에 단 한 번, 빠르게 대었다가 떼는 동작으로 만들어지는 자음을 의미한다(을 제2호증의 2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주4) 평순모음(평순모음)이란, 발음할 때 입술이 비교적 평평하게 발음되는 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 모음 중 평순모음은 ‘ㅣ, ㅔ, ㅐ, ㅡ, ㅓ, ㅏ’이다. 이와 비교되는 것으로 ‘ㅜ, ㅗ’와 같이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하여 소리 내는 모음인 원순모음(원순모음)이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허1073 (3281631)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34조 제117조

[ 법관/대법관 태그]

이규홍 박은희 손영언

[ 사건명 태그]

등록무효

[ 참조조문 태그 ]

상표법 제34조 상표법 제117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