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855 판결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사 건】 2021두5685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cc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2. 2. 24.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56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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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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