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48502 판결

1세대3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국승]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서 정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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