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3934 판결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일부패소] 【사 건】 2020두4593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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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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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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