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두43873 판결

(심리불속행)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외 투자금액의 감면대상 투자누계액 해당 여부[국패] 【사 건】 2021두4387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농업회사법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 05. 26. 선고 2020누167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4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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