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대여금][미간행] 【판시사항】 채권자가 변제 금원의 수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주장·증명책임의 내용 【참조조문】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공2000상, 169),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다른 채권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채무가 아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다른 채무(계불입금 채무, 이자 채무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였다면서 피고의 변제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을 그 다른 채무에 변제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나 지정이 있었는지를 더 밝혀보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그 채무에 관한 합의나 지정변제충당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반하여 원심이 언급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변제 항변을 쉽사리 배척하고 이 사건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에 관한 채무 원금 전부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다251813 (328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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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9

2020

2021

청주지법 2021. 6. 25. 선고 2020나11491 판결
2021.10 대법원 2021다251813

[ 참조조문 ]

민법 제476조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다455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따름판례 ]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 변호사 태그]

진윤기

[ 사건명 태그]

대여금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476조 민법 제477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변제충당의 방법(=법정변제충당) 및 순위가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의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사람)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1] 채권압류의 효력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보증채무와 주채무가 변제이익에 있어 우열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1]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채권자가 채무자 중 누구에게든지 채무 범위 내에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권자의 채권 만족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변제 등의 사유 외에 한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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