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21.06.24 선고 2021다227384 판결

조세채권자는 무자력인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사 건】 2021다227384 가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1.03.24. 선고 2020나56673 판결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다22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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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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