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22.05.18 선고 2021누70389 판결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매매가 아닐 경우 건물 양도에 대한 세목은 양도소득세에 해당함[국승] 【사 건】 2021누703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4. 20. 【판 결 선 고】 2022.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73,347,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이유 부분(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되 “3. 결론”은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도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누7038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