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21.12.31 2021누5223

【사건명】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대구 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9구단2089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22. 07. 08 【판결선고】 2022. 0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2. 18.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에 대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OOOOOO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 뇌동맥류등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킴으로써 이 사건 상병(지주막하 뇌출혈)을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1행, 제6면 제16행의 각 “망인”을 “원고”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누5223 (2021누5223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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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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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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